생활상식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전국 지역 총정리

하늘을달린다 2022. 12. 28. 16:11

회사 택시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분들에게 개인택시는 꿈과 희망입니다. 저희 삼촌도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 진절머리가 나서 개인택시 자격조건 조회 후 이를 양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계시더라구요. 경기가 아무리 힘들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일한만큼 벌어갈 수 있는 개인택시는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 안내

  • 첫번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두번째, 한국교통 안전공단의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택시 시험의 합격률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떨어지는 10%의 사람들은 시험을 못쳐서 탈락 되는것이 아니라 시험장에 제시간에 입실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상식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많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이처럼 간단하지만 개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모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면허 갯수를 두고 다수의 사람들이 경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몇년째 신규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일반적으로 택시 회사에 취직한 다음 정해진 기간 만큼 일을 해야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나 이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한 사람들이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는 운수업 경력, 추가적인 택시 운전 경력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요건을 한번 더 강화하여 걸러 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개인 운영을 하고 있던 기사들의 반발에 따라 신규 발급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극소수로 운영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도 합니다. 운수업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종종 버스기사님들이 면허 취득을 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개인택시 시험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지만,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은 상당히 치열합니다. 결국 신규 면허를 취득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하는 루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이며 2022년 기준 1억원초반, 비싼 지역은 1억5천만원을 호가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전국 개인택시 시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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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기존 법규는 영업용으로 지정된 차량을 5년 이상 운행하였을때 개인택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5일동안 이수하게 되면, 차종에 무관하게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면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개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양수조건을 아예 없애달라거나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인 요청들을 해왔었습니다. 개인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우면 기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개인 번호판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양수조건이 완화된 배경은, 기존의 영업용 차량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해야 한다는 힘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박봉 및 최저임금 수준으로 12시간 이상 버텨내야 했었습니다. 근로자들이 가혹한 조건으로 이를 버텨내기가 쉬울리가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개인택시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운행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나, 이와 같은 조건들을 폐지하여 고용난에 시달리는 사회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젊은 사람들을 개인택시 기사로 유입 및 진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입니다.

 

모범택시 자격조건

모범택시는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각 관할 지역에 위치한 운수 사업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를 관할 경찰서장이 인정을 해줘야 모범 운전자로써의 자격을 부여받아 모범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취득하는 과정 역시 기존에는 10년이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5년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